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판사 이예슬, 판사 정재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1심 유죄 판결을 뒤엎은 데다가,
법리적 오류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전개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민들은 해당 판사들에 대한 탄핵 청원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원의 취지와 판결의 문제점,
그리고 정치·법조계가 우려하는 심각한 후폭풍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청원의 취지
이 청원은
서울고법 형사6-2부 소속 최은정 부장판사, 이예슬 판사, 정재오 판사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과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 논란의 판결 주요 내용
1. "골프를 친 적 없다" 발언 무죄 처리
-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함께 해외 출장과 골프를 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이 직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
- "국민의힘이 왜곡한 것처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는 논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 발언에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를 명확히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 이 부분에서 2심 재판부의 해석은 '언어유희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골프 사진 '조작 가능성' 인정
- 재판부는 공개된 골프 사진이 일부 확대된 것이라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진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개·검증된 자료였으며,
조작된 증거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조작 의혹'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법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3.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 무죄 처리
-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관련 증인들은 모두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의견'이라 포장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정치적, 법적 문제점
- 동일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
- 상식과 법리에 어긋나는 '억지 논리'를 통한 무죄 선고
- 법적 책임 회피를 조장할 수 있는 판결
- 정치적 편향성 의혹 제기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법부의 공정성, 신뢰성,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국민의 탄핵 요구
국민들은
최은정 부장판사, 이예슬 판사, 정재오 판사에 대해
- "더 이상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
- "사법부를 정치 논리에 끌어들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
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 결론
이번 서울고법 형사6-2부의 판결은
단순한 재판 결과 이상의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불합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진정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대응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법부의 공정성,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 요약 포인트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심 유죄 → 2심 무죄로 뒤집힘
- 판결 근거의 상식적 납득 불가
- 국민적 분노와 사법부 신뢰 붕괴
- 해당 판사들 탄핵 요구 청원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