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단 이틀 만에 6만 쪽에 달하는 선거법 기록을 검토하고 1위 대선 후보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와 결론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판결이 선거에 대한 사법 개입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시민들은 국회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의 유례없는 속도, 사법 신뢰 위기
대법원은 단 이틀 만에 기록 검토를 마쳤다고 했지만, 내부 판사들조차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며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인 재판 절차와는 거리가 먼 진행이었고, 선거를 불과 33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거개입 의혹이 피할 수 없습니다.
2. 시민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다섯 가지 조치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인을 증인 소환
- 5·1 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전원 조사
- 불법·부당한 판결 지시 여부 확인
- 법규 위반 여부를 국민 앞에 공표
- 위법 사실 확인 시 탄핵 및 형사고발
3. 헌법과 선거법, 모두 중립성을 요구한다
헌법과 선거법은 공무원, 특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개입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긴다면, 주권자에 대한 반역과 다름없습니다.
4. 국민은 묻고 있다. 정말 기록을 다 읽었습니까?
사건 배당과 첫 심리기일이 같은 날 진행되었고, 선고까지 단 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전자기록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답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5.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사법부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아래 국민청원 링크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에 힘을 실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 Q. 조희대 5·1 사법내란이란?
A.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처리하며 유죄를 확정한 사태를 비판적으로 지칭한 표현입니다. - Q. 국회가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나요?
A. 헌법상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는 위법 시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 Q.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A. 국민청원 참여, 정보 공유, 의견 표출 등으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시민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전달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사법 중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