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판단을 넘어, 대선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발언
- 故 김문기 관련 ‘몰랐다’는 발언
→ 대법원은 허위 사실로 판단 -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허위 판단
대법원은 “정치인의 표현 자유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자신에 유리한 허위 사실을 유권자 앞에서 발언한 경우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근거: 왜 ‘파기환송’인가?
이 사건은 2심(무죄)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동의했으며,
2명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을 들어 무죄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견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재명 후보는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유죄 확정까지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출마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캠페인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선 이후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존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해당 발언은 단순한 견해 표명에 가깝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 죄형법정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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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해당”…유죄 취지 환송
-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 예정
- 최종 확정까지는 시일 필요…출마 자격엔 영향 없음
- 정치권, 표현 자유 vs 유권자 보호 간 균형 문제로 논쟁 확산
📌 주의사항
※ 본 글은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 및 언론 기사 요약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 또는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 독자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